기초생활수급자 선정(소득)기준, 혜택 신청방법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변경되는 정책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자격 유지 방법 등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준 중위소득(국민 평균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30% 이하 | 40% 이하 | 47% 이하 | 50% 이하 |
| 1인 가구 | 약 62만 원 | 약 82만 원 | 약 96만 원 | 약 103만 원 |
| 2인 가구 | 약 103만 원 | 약 137만 원 | 약 162만 원 | 약 172만 원 |
| 3인 가구 | 약 132만 원 | 약 176만 원 | 약 208만 원 | 약 220만 원 |
| 4인 가구 | 약 161만 원 | 약 214만 원 | 약 252만 원 | 약 267만 원 |
-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생계급여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중위소득 30% 이하)만 지급됨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
- 최대 지급액 (1인 가구 기준): 약 62만 원 지급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 공제 후 지원
2)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
- 의료비 100% 또는 일부 지원
- 1종 수급자: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0원 (의료비 완전 무료)
- 2종 수급자: 입원비 10%, 외래진료비 15% 부담
3) 주거급여 (월세·집수리 지원)
- 소득이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지원
- 월세 지원금 (지역별·가구원 수별 차등)
- 자가 거주자: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4) 교육급여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
- 입학금, 학용품비, 급식비, 교과서 비용 지원
-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추가 혜택 가능
5) 기타 복지 혜택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기본료 및 인터넷 요금 지원
- 전기·가스 요금 감면: 매달 공공요금 할인 제공
- 교통비 지원: 장애인 및 노인 교통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1인당 11만 원 지급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가능)
- 정부양곡 할인: 쌀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3)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문의 후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
- 부양의무자 정보 (필요 시)
신청 후 약 30일 내에 결과 통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 및 유지 방법
이런 경우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초과하는 경우
- 취업이나 재산 증가로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지원 중단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되지 않는 경우
-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계·의료급여 탈락 가능
신청 서류에 허위 기재한 경우
-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면 수급 박탈 및 환수 조치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 소득·재산 변화가 크지 않도록 관리
- 정기적인 재산·소득조사에 협조
- 급여 종류별 기준 변경 사항 체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면 재산을 가질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는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이 낮아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나요?
A: 일부 제한이 있지만,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적극 활용하세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