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차용증 양식 및 작성법, 법적 효력까지 총정리
가족 간 금전거래는 흔히 발생하지만, 별다른 증빙 없이 돈을 주고받다 보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 및 이자를 주고받으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가족 간 차용증 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법적 효력, 세금 문제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을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세금(증여세) 문제 방지
-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의무를 명확히 증빙 가능
-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 확보
가족 간 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기본 양식
기본 차용증 샘플
| 차 용 증 차용인(돈을 빌린 사람) 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연락처: 010-XXXX-XXXX 신분증 번호: XXXXX-XXXXXXX 대여인(돈을 빌려준 사람) 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연락처: 010-YYYY-YYYY 신분증 번호: XXXXX-XXXXXXX 1. 차용 금액: 금 (○○○원) 2. 차용 기간: 2025년 ○월 ○일 ~ 202X년 ○월 ○일 3. 이자율: 연 ○○% (이자 지급일: 매월 ○일) 4. 변제 방법: 원금 및 이자는 매월 ○○○원씩 상환 5. 차용증 작성일: 2025년 ○월 ○일 위 금액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인정하며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인(서명): ___________ 대여인(서명): ___________ |
-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제 방법 및 이자 지급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1. 무이자 대출은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
- 가족 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1억 원 이상 무이자 대출 시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고 과세
2.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공증 권장!
- 일반적인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 강화
- 공증을 받을 경우 법원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3. 이자 지급 기록을 남길 것!
- 은행 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함
- 국세청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지급 증빙 필수
4. 가족 간이라도 상환 일정 준수!
- 차용인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 상환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반드시 지킬 것
이자 지급 내역 및 원금 변제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세금 문제 및 증여세 관련 유의 사항
1.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 부과 가능!
- 가족 간 1억 원 이상의 무이자 대출은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
- 세법상 적정 이자율(2025년 기준 약 연 4.6%)을 적용해야 증여세 문제 방지
2.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로 보지 않음!
-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형식상 차용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가능
- 따라서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증빙을 남겨야 함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면 국세청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받는 방법
공증받을 경우 법적 효력이 강력해지므로 중요한 금액일수록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방법
- 가까운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방문
- 신분증과 차용증 원본 및 사본 준비
- 공증 비용 납부 후 공증 절차 진행
- 공증된 차용증 수령 후 보관
공증 비용은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0.1~0.5% 수준
공증된 차용증은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이렇게 활용하세요!
- 가족 간이라도 반드시 차용증 작성! (세금 문제 방지)
- 이자 지급 내역을 은행 계좌를 통해 증빙 필수!
- 공증을 받으면 법적 보호 강화!
- 상환 일정 및 변제 계획을 명확하게 정할 것!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증빙을 철저히 남겨서 불필요한 분쟁과 세금 문제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