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중임 등기｜임기만료 후 같은 인물로 연임 시 꼭 필요한 절차 총정리
법인(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상법에 따라 임기 제한이 있으며,
임기 만료 후 동일 인물로 계속 선임될 경우에도 ‘중임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임이란?
중임이란 임원 임기 만료 후 동일 인물을 다시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중임 안건이 결의되며,
법인등기부에 해당 사실을 변경등기가 아닌 ‘중임등기’로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를 생략하면 상법 위반입니다.
중임 등기 대상
| 대상 임원 | 등기 필요 여부 |
|---|---|
| 대표이사 | 중임 등기 필수 |
| 이사 | 중임 등기 필수 |
| 감사 | 중임 등기 필수 |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중임 등기 필수 |
| 내부 감사위원 | (비등기임원 해당 없음) |
중임 등기 시기
-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신청 필수
- 보통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중임 결의 후 진행
- 기한 내 미등기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가능
중임 등기 준비서류 (주식회사 기준)
- 등기신청서
- 중임 결의 의사록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임원 승낙서 (자필 서명 필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또는 수입인지
- (선택) 위임장, 사직서 등 관련 서류
전자등기 가능: 인터넷등기소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중임 등기 절차
- 정기주총 또는 이사회에서 중임 결의
- 의사록 작성 및 날인
- 등기서류 작성 + 인감증명 첨부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등기 제출
-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 갱신 확인
비용 안내 (2025년 기준)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약 4만 원 (지역별 상이) |
| 수입인지 | 2만 원 |
| 법무사 대행 수수료 (선택) | 5~10만 원 |
전자등기 시 일부 수수료 면제 혜택 있음
중임 등기 주의사항
- 동일 인물 재선임도 반드시 등기해야 함
- 등기 기한(2주) 초과 시 과태료 대상
- 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일괄 등기 가능
- 사내이사/감사 모두 중임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리 필요
- 정관에 따라 결의기관(이사회/주총)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 연임인데 꼭 등기해야 하나요?
- 예 ‘동일 인물 중임’도 법적으로 등기 대상입니다.
Q. 전자등기로도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Q. 복수 임원 중임도 한 번에 등기할 수 있나요?
- 예 한 건의 등기신청서로 다수 중임 처리 가능
Q. 등기 기한을 놓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 1인당 최대 500만 원, 보통은 30~100만 원 수준으로 부과
Q. 중임과 재임은 다른가요?
- 의미는 같지만, 상법상 용어는 ‘중임’을 사용합니다
마무리 요약
- 동일 인물이라도 임기 만료 시 반드시 중임 등기 필요
- 2주 이내 등기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 의사록, 승낙서, 인감증명 등 꼼꼼히 준비
- 인터넷등기소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
임원 등기는 기업의 법적 신뢰와 공신력에 영향을 줍니다.
소홀히 했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금융·계약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