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지원대상, 요건, 금액,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노동시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고령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거나 유지한 사업주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일부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목적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단순 채용만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도 포함되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 공공기관, 대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고령자 고용 증가 조건
- 신청하려는 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것
- 비교 기준은 전년도 같은 분기 또는 직전 1년 평균
근로자 수 증가가 인정돼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 지원
- 최대 2년(8분기)까지 지원 가능
- 매 분기마다 신청하고 심사 후 지급됨
지원 인원 한도
-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또는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수 적용
-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는 최대 3명까지
예: 피보험자 15명일 경우 → 15 × 30% = 4.5명 → 최대 4명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및 방법)
① 신청 시기
-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신청 가능
- 예: 2분기(4~6월) 실적 → 7월 1일~31일 내 신청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제출
③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고령자 고용 현황 명부
- 분기별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과 연령별 고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중심의 고용
- 사행성 업종 (주점, 카지노, 도박 등)
- 최근 2년 내 임금체불 이력 보유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 기타 유사 고용지원금(예: 계속고용장려금 등) 중복 수령 중인 경우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하나의 제도만 선택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
- 고령 인력의 숙련도와 업무 안정성 확보
- 기업 입장에선 사회적 책임과 고용 안정성 동시 달성
- 향후 정부 평가나 고용 관련 인증에서도 가산점 효과 가능
마무리 요약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 경험 있는 인력의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분기당 인당 30만 원 지원
- 최대 2년(8분기)간 신청 가능
-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만 해당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임금체불·보험료 체납 등은 지원 제외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매 분기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