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기준 및 해제 절차｜지방세·과태료 체납 시 대처법 총정리
“갑자기 번호판이 떼어져 있다면?”
“자동차세 밀렸는데 진짜 차량 압류될까?”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제도’입니다.
지방세(자동차세 등) 또는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나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가거나 봉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자 영치 시스템도 확산되면서 차량 이동 중에도 자동 영치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번호판이 영치되는 기준과 해제 방법, 방지 요령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번호판 영치란?
번호판 영치란, 차량 소유자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
행정기관(지자체, 경찰 등)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잠그는 행정처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 주체 | 시·군·구청, 세무과, 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 등 |
| 대상 차량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등을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
| 영치 방식 | 번호판 탈거 또는 ‘번호판 봉인장치(클램프)’ 설치 |
| 목적 | 세금 체납 징수, 무단 운행 방지, 압류 차량 통제 |
번호판 영치 기준 (2025년 기준)
지방세 체납 기준
| 세목 | 체납 횟수 | 체납 금액 |
|---|---|---|
| 자동차세 | 2회 이상 체납 시 즉시 영치 가능 | 1회 체납 중이라도 60일 경과 시 가능 |
| 과태료 (주정차 등) | 30만 원 이상 체납 시 영치 가능 (일부 지자체는 50만 원 기준 적용) | |
| 환경개선부담금 | 2회 이상 체납 시 가능. 차량 폐차 전까지 납부 안 하면 누적 | |
최근 1년 내 압류 이력 있는 차량은 우선 영치 대상
상습 체납 차량은 GPS 추적 + 전자 영치 시스템으로 자동 감지됨
번호판 영치 방식
| 방식 | 설명 |
|---|---|
| 현장 탈거 방식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차량 확인 후 번호판 분리 |
| 클램프 방식 | 번호판에 잠금 장치 설치. 해제 불가능하게 만듦 |
| 전자 영치 방식 |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ALPR) 통해 이동 중 탐지 후 현장 영치팀 출동 |
영치 시 차량 앞유리에 ‘체납 안내 스티커’와 해제 안내문 부착됨
영치 후 운행 적발 시 범칙금 + 벌점 부과
번호판 영치 후 해제 방법
1. 체납 세금 완납
-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 회수 가능
- 납부 방법:
- 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
- 위택스(wetax.go.kr)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2. 분할납부 신청 (일부 지자체만 가능)
- 생계형 운전자, 일시적 체납 사유 인정 시 분납 후 해제 가능
- 지자체 세무민원실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3. 번호판 수령
- 체납액 납부 확인 후, 번호판 보관 장소에서 신분증 지참 후 수령
- 일부 지역은 현장 영치팀이 재부착 서비스 제공
영치 후 운행 시 불이익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도로교통법 위반 → 벌점 40점 + 과태료 50만 원 이하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거절될 가능성
- 체납 가산금 + 번호판 재부착 비용 추가 발생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방지 팁
- 자동차세는 1월 연납 신청 시 10% 할인
- 과태료는 정부24,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으로 미리 조회
- 중고차 구매 시 반드시 체납 여부 확인
- 체납 문자 수신 시 즉시 납부 또는 분할납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납금 일부만 내고 번호판 찾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전액 납부 후 해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분납 승인 시 일부 납부 후 해제 가능합니다.
Q2. 가족 명의 차량인데도 영치되나요?
→ 차량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명의자 체납 시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Q3. 영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폐차해도 되나요?
→ 체납 해소 없이 폐차 불가하며, 영치 상태 차량은 이동 또는 거래 불가입니다.
Q4. 번호판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 아닙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무단 재발급 시 추가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
|---|---|
| 영치 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
| 영치 방식 | 현장 탈거, 클램프, 전자 영치 시스템 |
| 해제 조건 | 체납 세금 전액 납부, 일부 지자체는 분납 인정 |
| 영치 후 처분 |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과태료 + 벌점 부과 |
| 예방법 | 연납 할인 활용, 납부 문자 확인, 중고차 이전 시 체납 조회 필수 |
번호판 영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운행 제한·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체납은 조기에 해소하고, 정기적인 세금 납부와 차량 관리로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