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전자소송 절차, 준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정정방법까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개명신청.
예전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개명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리도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라고 해도 준비 서류와 절차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 본인 명의의 PC 또는 모바일 기기
- 스캐너 또는 PDF 파일 준비 가능 환경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스캔 후 첨부 제출 가능
전자소송 사이트 주소: https://ecfs.scourt.go.kr
현재 일부 지방법원은 인터넷 개명신청에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확인 권장
개명신청 전 준비서류
개명 신청 전에는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스캔 또는 PDF로 저장해야 합니다:
| 서류명 | 설명 |
|---|---|
| 개명허가신청서 |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
| 기본증명서 | 상세(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관계 증명용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인용 |
| 개명 사유 입증자료 (선택) | 진단서, 학교기록, 피해사례 등 있는 경우 첨부 |
| 미성년자 개명 시 |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발급은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반드시 스캔본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 개명신청 절차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https://ecfs.scourt.go.kr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사건신청 → 민사 → 가사 → '개명허가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사유, 기존 인적사항 기입 - 전자수입인지 및 송달료 결제
→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수수료 및 송달료
| 항목 | 비용 |
|---|---|
| 전자수입인지 | 약 3,000원 |
| 송달료 | 약 5,000원 (법원에 따라 상이) |
| 총합 | 약 8,000원 내외 |
전자결제로 실시간 납부 가능
미납 시 접수가 정상 진행되지 않음
처리 기간 및 절차
- 평균 4주~8주 소요
-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출석 요구는 거의 없음
- 판결문은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수령 가능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전화 또는 문서만으로 심리 종결
개명 사유 불충분 시 보완 요구 가능
개명 허가 후 후속 처리
개명이 허가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원 판결문 또는 결정문 원본 지참
- 주민센터 방문 → 정정신청서 작성
- 정정 완료 후 주민등록, 운전면허, 여권, 보험 등 각종 서류 직접 변경
일부 주민센터는 온라인 정정 불가, 직접 방문 필요
개명일 기준으로 모든 공적 문서에 이름이 바뀜
인터넷 개명신청 시 유의사항
- 전자소송은 PC 환경 최적화 → 모바일에서는 일부 기능 제한
- 파일 업로드 오류 방지를 위해 PDF 형식 권장, 한 파일당 10MB 이하
- 신청 후 바로 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 허가 필요
- 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명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 성인은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Q.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빠른가요?
- 심리 기간은 오프라인과 동일하나, 접수 및 서류 송달은 더 신속
Q. 개명신청서 작성 시 이름은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 숫자, 기호, 욕설, 지나치게 특이한 이름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Q. 허가 후 변경된 이름으로 바로 주민등록증 만들 수 있나요?
- 네. 정정 후 즉시 재발급 가능하며, 신분증 외 은행·학교 등에도 직접 통보 필요
마무리 요약
인터넷 개명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해 언제든 신청 가능한 편리한 절차입니다.
단,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오프라인과 동일하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정식 개명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 허가 후 주민센터 정정까지
모든 단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꼼꼼히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