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합니다.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질을 높이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할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것이 바로 부모급여 입니다.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래에 부모급여 지급금액과 신청 방법, 지급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로, 노무현 정부의 공보육 도입에 비견할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으로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급여 도입 이유와 지급금액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3분기 0.79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6이며 일본도 1.34(2020년 기준)나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이 어렵고, 가계지출은 크게 늘게 됩니다. '돈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냐'며 냉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 공백을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 기피를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급여 도입은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만 0~1세 영아의 양육자에게 현금급여의 방식으로 2023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급여의 지급액은 2023년부터 만 0세 아이에게 월 70만 원, 1세 아이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만 2살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바뀌고 지원금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예정입니다.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미만까지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로 만 0∼1살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의 예상 효과
부모급여가 도입되면 사각지대 없이 누구든 월 10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대체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월 400만 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대체율 80%일 때 32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급여상한으로는 1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37.5%로, 아이를 낳으면 62.5%의 소득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급여 100만 원이 더해지면, 소득대체율이 62.5%로 껑충 뛰게 됩니다. 돈 때문에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던 경향이 완화되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유럽처럼 1년 정도는 집에서 부부가 번갈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에서 부모급여를 도입해 공보육과 소득보장이 탄탄해져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노동시간이 유연하며, 이민자가 많은 유럽만큼 출산율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급여 도입 및 보육대책으로 더 이상의 출산율 하락을 막고, 이를 반등시킬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