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안내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 · 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에 대한 확인서류이며 토지를 매매하거나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꼭 열람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동사무소 방문, 무인발급기, 인터넷을 통해 열람/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열람/발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열람/발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래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등을 소개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6)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8)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10)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11)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1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기관 및 이용시간, 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또는 시(구)/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토지이음)
1) 신청자격 : 누구나 발급가능
2) 수수료 : 무료
3)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4) 필요사항 : 없음
※ 토지이음 홈페이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부동산 공공 포털입니다. 과거 및 현재의 규제 지정 현황 및 규제 법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앞으로 변경될 계획정보 및 계획 현황을 알기 쉽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어려운 법령을 분석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행위제한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부동산 용어에 대해 쉬운 설명으로 풀이한 용어사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무인발급기
1) 신청자격 : 누구나 발급가능
2)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컬러 발급 시 1,500원)
3)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4) 필요사항 : 본인확인 불필요
▶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바로가기
3. 방문(시(구), 읍, 면, 동 사무소)
1) 신청자격 : 누구나 발급가능
2) 수수료 : 조례로 결정
3)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4) 필요사항 : 없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열람/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확인 등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주소입력만으로 쉽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토지이음 홈페이지
검색포털창에 토지이음을 검색하여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토지이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주소 검색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할 주소를 화면에 입력합니다.
3. 출력
이렇게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원하는 경우 오른쪽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인쇄
인쇄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프린터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가능하고 인쇄옵션에서 PDF로 저장을 누르면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하여 전송하거나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열람 참고사항
토지이용계획은 특정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현황, 행위제한내용(관련 법령)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분석하여 보기 편리하게 구축한 [행위제한내용설명] 서비스가 있습니다.
1.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번 조회
- 필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 검색
- 대상 필지의 지번을 선택하며 입력
- 지도를 확인하면 조회대상 필지 선택
2. 정보 이동 기능
- 필지의 규제현황 및 행위제한내용, 행위제한내용설명 이동 기능
- 필지별 관련 정보 열람 기능
3. 필지 기본정보 및 지역·지구 지정 현황
- 필지의 지목, 면적 및 공시지가 조회
- 지역·지구 지정현황 조회
- 10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조회
4. 이음지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 출력
- 범례 및 축적 변경
- 확대버튼 클릭 시 이음지도 서비스 연결
5. 행위제한내용
-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에 대해 행위제한의 근거 법령 서비스
- 새창보기 버튼 클릭 시 규제법령집 서비스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