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취임 첫날 주요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약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임 첫날 주요 행정명령
1. 연방 정부 직원의 사무실 복귀 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직원들이 전면적으로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확산된 원격 근무 체제를 종료하는 조치로, 각 부처와 기관의 수장들에게 신속한 시행을 지시하였습니다. 일부 예외는 허용되지만, 전반적인 목표는 연방 정부의 인력과 기관을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신설하고, 일론 머스크를 비용 절감 기구의 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2. 파리 기후 협정 탈퇴 및 에너지 정책 변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시키고, 프래킹(fracking)과 석유 시추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이민 및 국경 정책 강화
남부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추방 작전을 개시하고, 출생 시민권을 종료하며,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는 등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4. 무역 정책 변경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5. 사회 및 문화 정책 변경
트럼프 대통령은 성소수자 권리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며,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교육하는 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들은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대폭 전환하는 것으로,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에너지 및 환경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결정을 철회하고, 화석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 확대: 연방 토지와 해안에서 프래킹과 석유 시추를 재개하도록 명령.
2. 이민 및 국경 정책
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 병력을 배치.
DACA 프로그램 철회: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종료.
출생 시민권 종료: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지침 변경.
3. 군사 및 외교 정책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NATO 회원국에 방위비 부담 증대 요구.
북한과의 협상 재개 준비: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북 제재 검토를 지시.
4. 경제 및 무역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USMCA 재협상 요구: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추진.
연방 최저임금 동결: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하고 주별 결정권을 확대.
5. 국내 정책
연방 정부 조직 축소: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의 인력 감축 및 예산 삭감.
COVID-19 백신 의무화 철회: 연방 차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종료.
교육 정책 개혁: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
6. 사회 및 문화
성소수자 권리 제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와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
총기 소유권 강화: 총기 소유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지침 발표.
추가적인 행정명령
- 오바마케어 완전 폐지 지침
- 연방 근로자들의 원격근무 종료 및 사무실 복귀 명령
-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 재개
- 기후 관련 규제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