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유형 12가지, 형사처벌 구조,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사고 후 대처까지 총정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통 “보험 처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어떤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합의를 해도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핵심만 먼저 잡으면 이해가 쉬워요
12대 중과실은 “특정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고 규모가 작아 보여도, 해당 항목에 걸리면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12대 중과실이 뭔지, 어떤 상황이 해당되는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가 “특별히 위험한” 이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처리 +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 리스크가 낮아지는 흐름이 많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은 법에서 “예외”로 봐서, 보험·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 경미한 접촉처럼 보여도 형사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
-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고 유형 자체가 문제로 잡힐 수 있음
- 블랙박스, 현장 사진, 진술 한 줄이 과실 판단에 크게 작용함
2) 12대 중과실 12가지 유형 한 번에 정리
아래 12가지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항목입니다.
(표현은 실무에서 많이 쓰는 말로 쉽게 풀었습니다).
1. 신호·지시 위반
빨간불 직진, 정지지시 무시,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 위반 등
2. 중앙선 침범
중앙선 넘어 진행, 반대차로 진입, 고속도로 등 횡단·유턴·후진 형태로 이어진 침범 포함
3.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조금 빨랐다” 수준이 아니라, 기준을 넘으면 항목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끼어들기 금지 구간 위반 포함)
무리한 추월,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의 진입 등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건널목 정지 의무·신호 준수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면허 정지/취소 상태 포함
8. 음주 운전
술 마신 뒤 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난 경우
9.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차가 보도로 올라가거나 보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인명 피해가 난 경우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문 열림, 출발·정지 과정에서 승객 추락 등 “승객 안전의무”가 문제 되는 유형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스쿨존에서 안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적재물 결박·고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경우
3)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5가지
① “보험 있으면 괜찮다”는 오해
12대 중과실은 보험으로 민사(치료비·수리비) 해결과 별개로 형사 문제가 따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② “합의하면 무조건 끝”이라는 오해
합의는 정말 중요하지만, 합의가 됐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③ “사고가 작으면 중과실 아니다”라는 오해
중과실은 사고의 ‘크기’보다 어떤 위반을 했는지가 먼저입니다.
④ “중앙선 살짝 밟았을 뿐”이라는 오해
중앙선은 침범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살짝”이라는 말이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기도 합니다.
⑤ “스쿨존은 무조건 속도 문제다”라는 오해
속도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은 전체적으로 ‘안전운전 의무’가 넓게 해석되면서 사고 상황 전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순서
사고 직후에는 감정 싸움보다 “기록”이 전부입니다.
아래 순서로만 움직이면 불필요한 꼬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112·119부터
인명 사고는 무조건 우선입니다.
현장 증거 확보
블랙박스 저장(전·후방), 현장 사진(차량 위치, 신호등, 표지판, 횡단보도, 스쿨존 표지, 스키드마크, 주변 CCTV 위치)
상대방 상태 확인 + “임의 인정” 발언 금지
현장에서 “제가 100% 잘못했네요” 같은 말은 나중에 과실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접수는 즉시
대인·대물 접수는 빨리할수록 처리 흐름이 안정됩니다.
조사 대응은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도로 구조, 시야, 신호 타이밍, 보행자 위치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기 쉽습니다.
5)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치료비·수리비) 해결의 축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 쪽 비용(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 지원, 벌금 등) 설계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가입돼 있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고 유형과 약관, 지급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 후에는 무조건 보험사에 “12대 중과실 해당 가능성”을 먼저 언급하고 담당자에게 지급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추가팁!
- 12대 중과실은 “내가 조심하면 된다”보다, 한 번 실수하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횡단보도, 스쿨존, 중앙선 구간은 특히 블랙박스 각도 하나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 사고 직후에는 미안하더라도 “사실관계 기록 → 응급조치 → 보험접수” 순서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마무리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와 달리, 특정 법규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합의와 별개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안전의무 위반처럼 운전 습관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들이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말”보다 “기록”이 우선이고, 블랙박스 저장과 현장 자료 확보가 이후 대응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