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한다면 국가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먼저 북한에 선제타격을 한다면 중국은 어느쪽에 개입을 할까요?
소련 붕괴 후, 북한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중국의 후원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키려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에 따른 이익또한 상당 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에도 그랬듯이 중국은 북한에 개입할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인적자원 외에 한반도의 통일 비용은 약 3조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비용을 분담하지도, 그렇다고 난민을 수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북한의 팬이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핵 실험과 그것이 중국의 외교 정책과 미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 사람들은 보통 '동정이 간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을 보면, 중국이 저개발국이었던 때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중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중국을 당황하게 만드는 행동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중국이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는 것 만큼이나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중-북간 상호 지원 및 협력 우호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20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 2조는, 양국이 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또는 연합에 공동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전직 군 장교들은 북한의 핵 확산은 조약 위반이며 더이상 김정은 정권을 옹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여러 지식인들은 중국과 북한이 더이상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그들때문에 중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관점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 하지만, 중국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국의 대변인은 미국이 총격전으로 분쟁을 확대시킨다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경우라면, 중국은 '중립'을 유지할것 입니다. 그들의 조약은 공격에 대한 격려가 아닌 침략에 대한 방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이 잃어버릴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