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기준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속속 7%대에 진입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이번 빅스텝 여부에 시장의 많은 관심이 몰려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금리는 더 올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8%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와는 달리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은 6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 원, 가입계좌는 2856만 개였다고 10월 2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지난 2018년 74조원이던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난해 100조 원을 넘겼으며 가입자수도 2443만 명에서 2837만 명으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대표하던 청약통장은 지난 2009년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9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하며 꺾이는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67조원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5대 광역시가 17.1%로 18조 원, 기타 지역이 19%로 20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탔습니다.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2년 연 4% 정도였다가 지난 2013년에는 3.3%, 2015년에는 2.8%, 2016년 1월에는 2%를 찍고 같은 해 8월 1.8%까지 내렸으며 이 금리는 6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 금리는 6년2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청약통장 이자율 1.8%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한 시중은행들의 예금, 적금 금리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9월 말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은행의 지난 8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2.98%로 전월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통장의 금리는 국토부에서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정성, 시중금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당국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이자율 고시 개정을 통해 조정합니다. 맹성규 의원의 의견처럼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 원의 뭉칫돈이 기약 없이 자고 있는 상황이며 고금리 상황에 맞게 청약통장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야 할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