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여야는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인상안을 추진하겠다고 저마다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인상 추진 소식과 함께 자격조건 및 지급시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며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올해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약 30만 7500원인데 10월 2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하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 또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고 부족함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추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최근 극한의 대치를 보여준 여야는 이번 기초연금 인상추진과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같은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 등 아직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정이 된다면 2024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