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및 소득인정액,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바뀐 부분을 미리 알면 좋을텐데요. 아래에 새롭게 바뀐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및 소득인정액,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복지제도로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70%)에 맞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설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정합니다. 이같은 월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설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및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1. 대상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 : 만 65세 이상
3. 부부, 단독가구 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함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202만원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323만 2000원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지급에서 ‘소득 인정액’이란, 월급과 연금 등 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정해진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액수를 말합니다. 부채도 감안되며 근로 소득은 108만원을 공제한 뒤 추가로 30%가 공제됩니다. 또 부동산 등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금융 재산은 2000만원 등이 각각 공제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노인층의 소득과 주택 공시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소득 인정액과 공제액을 조정합니다.
2023년인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323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 가구 288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80만원)보다 높았더라도 2023년 기준액(202만원)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대비)
| 구분(가구) | 2022년 | 2023년 | 증가액(비율) | |
| 선정기준액 | 단독 | 180만원 | 202만원 | 22만원(12.2%) |
| 부부 | 288만원 | 323.2만원 | 35.2만원(12.2%) | |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①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②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일이 1958년 4월이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수급희망자(본인)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되, 부부 양쪽이 동의할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예금주 조회 후 출력화면을 제출하므로 통장사본 생략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 시에는 수급희망자(본인) 계좌 통장만 가능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변동되며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전년에 비해 약간 늘었습니다.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될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작년 월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예상자는?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한 2014년의 수급자는 435만명이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950만명 가운데 665만명이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말(612만명)보다 8.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18조5000억원과 지방비 4조원 등 22조5000억원이 소요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여부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사이트인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이곳에서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3년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대리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자녀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되면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Q.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는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A.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Q. 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이 제외되었습니다.
A.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이내에 해당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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