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영국 콰텡 장관이 총 450억 파운드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감세 정책 중 고소득자 적용 최고 세율 인하안(현 45%→40%)을 10월 3일 전격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영국 감세안 철회 발표 이유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감세 정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는 감세안을 내놓은 지 10일 만인데요. 영국이 감세안 철회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정 악화 우려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민심은 물론 집권 여당인 보수당마저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콰텡 장관이 발표한 대규모 감세안에는 15만 파운드(약 2억 4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현행 45%에서 내년 4월부터 40%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되었고 이는 총 450억 파운드의 대규모 감세안 중 20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대규모 감세안은 발표이후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세금 감면이 소비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증폭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로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9월 26일 3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으며 영국의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재정 취약국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보다 상승(국채 가격 하락)했습니다.
이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10월 3일 트위터를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45%) 폐지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쿼지 콰텡 재무장관은 “감세안 논란으로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임무가 산만해졌다”며 “(현 상황을) 이해했고, 경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영국 감세안 철회 발표는 지지율 하락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감세안이 잘못됐다”는 굴욕스러운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30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러스 총리는 취임 한 달 만에 사임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 45% 폐지는 서민·중산층이 에너지 등 물가 급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시기에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러스 총리가 당장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금융 시장의 혼란을 불러왔던 영국 감세안 철회 발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트러스 정부는 10월말쯤 감세안을 가다듬은 보강된 예산안을 제출해 지출 삭감과 규제완화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세안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도 영국 정부는 보수당과 내홍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